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업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과 변경 사업 관리·통제 장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지침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 변경 심사·승인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울란바토르에 지어진 진단치료센터.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5천550만 달러가 지원돼 2019년 건립됐다. 2022.8.2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침은 우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사업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경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특히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구체화와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시작 때 국조실에 사전 공유하고,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은 분기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변경 절차·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재양성 ODA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초청해 국내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의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GKS 사업은 1967년 시작해 올해까지 161개국 2만 명의 인재를 초청해 학·석·박사 과정의 국내 학위 취득 등을 지원했다.
특히 R&D 과정 운영과 선발 때 이공계 우대 등으로 국내 수요가 높은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GKS 장학생 대상 취업역량지원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GKS 사업의 선발 및 장학생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R&D 과정 선발인원 확대와 이공계 학과 지원자 우대 등으로 AI 등 첨단분야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의 국내 정주율 제고를 위해 취업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우리 선진 기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해 개도국 보건·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07년 출범 이후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의료인을 초청해 글로벌 보건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했다.
그간 수료생들은 귀국 후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거나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등 인력양성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협력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체계화·고도화해 나갈 방침으로 협력국 정책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모델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현지 교육체계를 활성화하고, WHO와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국제기구와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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