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정부 정책 우선 지원

정부는 첨단제조산업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부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원외교를 강화해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희토류 R&D펀드도 신규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 원 늘려 675억 원으로 확대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이어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044-203-5269),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29),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4) <자원안보협의회>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