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한국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랜 시간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이 증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모든 청년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1.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 韓 최고세율 OECD 2위"란 제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세습 억제, 기회균등 제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24개 나라가 도입 중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만 상속세가 과세 되고,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이 확대됩니다.
청년 스스로 기초 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강사입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소비·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20대 프리랜서가 상담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고민 없이 청약 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웠는데,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변동 지출을 점검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상환 부담이 큰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또한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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