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3일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6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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