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벌떼입찰 근절

정부출범 1주년

2026.05.2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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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벌떼입찰 근절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④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벌떼입찰 근절

현장 사실조사로 부적격업체 낙찰을 막아 무분별한 입찰참여가 감소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 한눈에 보는 조달청 핵심성과 ④ 벌떼 입찰 근절

△ 페이퍼컴퍼니 OUT 현장조사 실시
건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를 위해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사실조사
(1월 시범 → 7월 본격)

△ 건설업 등록기업 실태조사
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조달 등록된 건설업체 선제적 실태조사 실시
*나라장터 등록 종합건설 약 1.6만 개, 전문건설 약 6만 개

△ 공급물품 관리
물품 입찰참가등록기준 강화, 입찰보증금·수수료 징구, 심사 포기자 제재 등 조달 전 단계 관리방안 마련

· (기존) 서류심사 → (개선) 현장조사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등 현장조사로 페이퍼컴퍼니 확인 시 낙찰 제외

· 부적격 업체 - 시범조사 실시(40개사)
- 8개사 적발

· 현장조사 이후 무분별한 입찰
- 26.5% 감소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하여 안정적 전수조사 기반 및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