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중심 새 미래 준비…'누가 더 빠르냐'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과 관련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일반 산단이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 걸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 이런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하니 기저전원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대체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기회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