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경영위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개인 매물·농지은행 매물 한 곳에서 확인

현재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농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에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농지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한다.

◆ 친환경·경영위기·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는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낮춰 사업 참여 농업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 현장 의견 청취…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

송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 대상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려는 고령 농업인 간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