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급망·에너지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에서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 등 6대 과제로 세분화해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 중동전쟁 이후 전략…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대응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과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정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은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운용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금융정책은 성장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고물가·고환율·고금리(3高)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류 가격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농할상품권 상시 발행, 계란과 수산물 수입 확대, 먹거리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낮출 방침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유가연동보조금과 에너지바우처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환변동보험, 저리대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장기 고정금리 전환과 햇살론 확대,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및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태릉·성남 등 주요 공공부지의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정부는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필요한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또한 핵심광물과 석유 등 전략물자의 비축 물량과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한다. 해외 핵심광물 개발과 정·제련 투자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는 수입선 다변화와 저리 금융지원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보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주도 입지 발굴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 인허가 지원, 전용선박 확보 등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이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의 신속 구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제로주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소형모듈원전(SMR), 전기차, 배터리, 차세대 태양광과 풍력 등 미래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확대하며,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다. 

중동에는 금융지원과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과는 한미 전략투자와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과는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지속하며,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 잠재성장률 반등…'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투트랙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가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도권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 충청권은 HBM 패키징 거점으로, 영남권은 차세대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차세대 AI 반도체 R&D 확대와 반도체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AI 분야에서는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GPU 5만 장 확보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데이터 표준화와 AI 학습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통해 국제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제조·돌봄·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AI 적용 수요를 발굴한다. AI 로봇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10대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1000대 규모의 현장 보급을 통해 제조업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기존 전략산업 외에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해 핵심 부품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AI 기반 신약개발과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글로벌 바이오 5강 진입을 목표로 한다.

방산 분야는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과 신속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선 조기 발사와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에이전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체계와 정책금융을 전면 개편한다.

전략기술 중심의 도전형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와 연구성과 사업화 체계를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연구 자율성과 몰입 환경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국부펀드 확대 개편과 국민성장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민관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성장 강화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극3특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권역별 성장산업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메가특구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촉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자율형 R&D와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업도시를 확대 지정하고 비수도권 벤처투자 세제지원과 지역성장펀드를 강화하는 한편, 로컬 창업기업과 지역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국가 기능의 지역 분산도 본격화한다.

지역 정착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을 늘리는 한편, 반값 여행사업과 숙박 할인권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확대한다.

주거·문화·교육·의료를 아우르는 권역별 생활권을 구축하고, 광역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유대학과 AI 거점대학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맞춤형 고용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성장기반도 마련한다.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과 세제,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 우대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해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지방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확대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구조적 문제 대응…양극화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는 구조적 문제 대응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하고, AI로 인한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양극화 극복

AI발 고용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전환 분석 기능을 강화해 고용 영향을 상시 점검한다.

청년·중소기업·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도 확대한다. 청년 대상 첨단·디지털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KDT AI 캠퍼스를 운영해 AI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역기업과 노동자의 전직·재취업,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자산·주거·결혼·출산 부담을 줄이는 종합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인력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경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을 개편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고용 친화적 세제 개편, 청년창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선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도 강화하며,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도 줄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개선하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결혼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취약계층 등을 위한 성장과 재기 지원에도 나선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자금과 투자 연계, AI 경진대회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딥테크와 기후테크 분야 창업도 적극 육성한다.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형 R&D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조기 포착 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를 사전에 지원한다.

취약계층 보호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기준을 높이고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격차도 완화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초기업 교섭모델을 개발하고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도 수립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 제도를 검토하고 다양한 근무방식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혁신 본격 착수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공공혁신, 인구 대응, 연금개혁, 규제 혁신,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한다.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공개하고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승강제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부동산 금융은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투기 목적 대출을 억제하고 정책대출과 전세보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세제·재정 혁신을 제도화한다.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K-Asse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지출은 전면 재검토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재설계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 개편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OTA 계약제도와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 혁신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먼저 저출생 대응과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톱티어 비자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를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지원과 대학 간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아우르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역시 취약계층 지원과 가입 편의성을 높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전면 재정비한다.

행정·경제형벌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합리화하고, 핵심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산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드론과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국가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전국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주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안전 위반 신고 포상제와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보러가기

문의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