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포장 76점(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91명)이 대상이다.

◆ 관계기관 전수조사·검증 거쳐 취소 절차 진행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정부포상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면적인 검증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제공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취소 절차를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공적 검증과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심사했다.

경찰청은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으며, 국가정보원도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위원회 및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 결과,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거짓 공적 여부를 검토했다.

◆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 무공훈장 등 76점 취소

국방부는 1980~1981년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가운데 76점을 취소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당시 근무경력과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또는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계엄업무가 이미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판단된 만큼 공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거짓 공적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서훈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거짓 공적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간첩조작사건 관련 포상도 잇따라 취소

경찰청은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을 비롯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함주명 간첩사건, 기사연 사건 등 모두 5개 사건과 관련된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장관표창 51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관련 정부포상에 대해서도 추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재심 무죄 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국정원 진실위 조사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86점의 취소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과 재심 무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취소 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 올해 세 번째 대규모 정비…부적절한 정부포상 지속 취소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월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점,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정부포상 정비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하고,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02-2100-4092), 국방부 병영정책과(02-784-5154), 경찰청 인사담당관(02-315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