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농산물 산지 가격은 낮은데, 소비자는 '부담?'

최유경 앵커>
Q. 농산물 산지 가격은 낮은데, 소비자는 '부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최근 한 식당에서 상추를 비싸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올여름 농산물 수급난에 가격이 치솟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추 생산이 늘면서 7월 상순 기준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3% 낮았습니다.
배추와 무, 오이 등 다른 농산물도 생산 증가로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다만, 유통비용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번 철에는 굉장히 농산물이 풍년이고 그래서 가격이 낮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농산물 소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도매시장 육성을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합니다.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네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유통단계를 최대 두 단계 줄이고요.
기존 도매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도 농산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과 재해예방시설 등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콩나물 등 콩 농가 '울상?' 사실은…
정부가 올해 콩나물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저율관세 적용 물량, TRQ를 1만 톤 추가로 늘리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콩 수입 물량 확대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 콩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번 TRQ 물량 확대는 국내 생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원료의 부족한 물량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콩나물용 콩은 국내 생산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번 증량으로 업계의 수입 콩나물 원료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6만 5천 톤의 비축 국산 콩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국산 콩 제품화와 가공산업 지원 등 소비 기반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교육부 "교사·학부모 소통시스템 활성화 추진"
취학 자녀를 둔 부모라면 주목할 만한 기사입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한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이 올해 1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실제 사용률이 저조하고, 정부는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액을 들인 소통 시스템이 방치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만한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드림은 주로 학부모의 대면상담 예약과 온라인 상담, 또는 교직원의 특이민원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모든 학교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만큼 일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고요.
희망하는 학교가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어드림 모니터링단 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사용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학기 운영 결과,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담 예약 기능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이어드림 우수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고요.
오는 10월 말 시행되는 '학교민원 대응팀'과도 연계해, 더 많은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교실 속 독서 수업 '이렇게' 달라진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책은 필수입니다.
AI 활용 핵심 역량인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지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학생을 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우선,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수업을 매년 1천 개씩 발굴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책 읽기 운동 등 독서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초등 3학년과 4학년, 중1과 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운영하는데요.
이외에도 교내 독서토론 동아리와 진로 연계 독서활동 등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요.
이르면 2027년부터 방학 중에도 독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매달 최대 5권의 전자책 무료 대여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플랫폼 '독서로'도 개선됩니다.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맞춤형 도서 추천도 정교화됩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