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역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지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며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