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기술자립·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사진 마련

정부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방사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성전략(안)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가 주도해 신뢰성 시험과 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해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국내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전략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02-2079-45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