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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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론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서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금융에 대해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 번 또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다고 한다"면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추가적인 토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