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즉시 추진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최근 주가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를 7월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등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같은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 개선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국제금융과(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