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

김유영 앵커>
Q.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 44조 4,478억 원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44조 4,478억 원. 이는 2018년 28조 114억 원보다 5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실채권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부실채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은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 회수와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을 유도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일정 절차를 거쳐 정리합니다.
또한 부실에 따른 비용은 일부 정부 출연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보증료 수입과 채권 회수금 등으로도 충당됩니다.
따라서 44조 원 전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부실채권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고용부 "고령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령층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0~64세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단기취업특강은 2회, 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자원봉사는 각각 1회까지만 인정합니다.
또한 실제 구직활동 병행을 통한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됐지만, 이제는 모든 실업 인정일에 출석해 1:1 상담과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60세 이상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24년 25.3%에서 올해 6월 32.3%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을 고려해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구직 기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생각보다 많네!
면접 준비에 자격증, 교육비, 생활비까지, 취업 준비생이라면 한 번쯤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도 많은데요, 정부는 구직 활동, 직업훈련, 일 경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저소득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되며, 1대1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유용합니다.
직업훈련비를 300만 원~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훈련 중에는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인턴·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소득, 재산,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땐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혜택알리미'에서 조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혜택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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