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다.

또 2차 공모에는 전국 617개 마을이 신청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6개 마을 선정…사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 지원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춘 9개 마을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로 선정했다.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선정했다.

반면 부지 확보나 자금 계획 등이 미흡한 34개 마을에는 사업 준비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도록 '차기 신청 권고'를 통보했다.

권역별 선정 마을은 경기 9곳, 강원 4곳, 충북 15곳, 세종 1곳, 충남 4곳, 전북 17곳, 전남·광주 19곳, 대구 1곳, 경북 8곳, 경남 7곳, 제주 1곳이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민·관·군 협력 모델 확산…가평군 상판리 대표 사례

이번 공모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제공한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다양한 사업모델이 발굴됐다.

대표적으로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갈등이 있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해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햇빛소득마을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2차 공모 617개 마을 신청…올해 700개 마을 발굴 추진

7월 31일까지 진행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모두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는 준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한 사업부지 발굴, 권역별 설명회, 마을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면서 마을의 사업 이해도와 준비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2차 공모 신청 마을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신청 수요와 지방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사업 준비가 완료된 마을이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하고, 올해 모두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044-205-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