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교육부는 올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3개 거점국립대를 신속 선정, 지역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지원한다.

또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

아울러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진짜 교육을 위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총력 지원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강화, 지역 청년 우대정책, 매력적인 지역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은 청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기업-대학 등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한다.

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해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해 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 운영 자율성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과 인공지능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더불어, 이전기관 자녀에 대한 선발 특례도 신속하게 마련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특히,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공·첨단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인공지능 거점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본이 튼튼한 새로운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기존 과제 중심 경쟁형 연구개발 체계와 함께 대학의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편 시 기존 석·박사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를 학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전 주기로 확장하고, 지역과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문사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인 연구 지원경로를 최대 18년까지 확장하고, 지원 과제 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5%까지 향상시킨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영유아 및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제공한다.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문해력, 인공지능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및 협력강사 확충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중점·선도학교를 2027년 4000개 학교까지 확대해 인공지능 수업을 강화한다.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비전공생도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헌법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을 확대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학생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해 혐오·차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회 및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의 학생 참여 토론회 등을 확산해 나간다.

예방-감지-개입-회복 등 전 단계에 걸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위기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발견·개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2030년까지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

◆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조직·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한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고, 특이(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 및 지원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케이-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에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개편·내실화를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재·교과서를 해외 학교 및 재외동포 대상 필요한 만큼 보급하고, 교육·학사관리·국내대학 학위수여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