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AI 제조 혁신…잠재성장률 높인다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전략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넓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피지컬 AI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와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AX 대응과 취약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경제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반도체를 넘어 전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력산업 생산성 제고와 산업 전체의 고부가 전환이 시급하고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피지컬 AI 선점도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노인·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보장, AX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대응,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부처·다분야 간의 복합 연계된 과제인 점을 감안해 범부처 협업과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산업구조 혁신

정부는 먼저, 주력산업에 AI의 옷을 입히는 AI 제조혁신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근본적 경쟁력 제고로 초혁신을 달성한다.

철강은 철강산업 특화 AI 제조공정 혁신과 수소환원제철, 특수 탄소강 등 고부가·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출 장벽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범용제품 설비조정 등도 병행한다.

석유화학은 석유화학산업 특화 AI 제조공정 혁신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및 대체 원료 도입 등 공급망 안정화,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화 산단 중심으로 지역 상생 방안 등도 병행한다.

바이오는 AI를 활용한 신약개발·공정혁신 가속화 및 K-바이오 유니콘 육성,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가전은 가전산업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AI 제조공정 혁신, AI 가전 개발·확산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KS표준 등 제도를 정비한다.

조선은 용접로봇 등 조선업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AI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완전 자율운항 핵심기술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을 개발한다.

모빌리티는 자동차·부품 개발 및 제조 과정의 AI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선점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등 경쟁력 우위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반도체, 국방·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이어서, 전 산업 피지컬 AI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화학, 철강, 자동차, 배터리, 조선, 가전, 물류, 병원, 호텔, 디스플레이 등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 및 부품 클러스터 인프라와 대경권 로봇 실증 테스트필드를 양대 축으로 양산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AI 로봇을 연 1000대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월드모델을 개발한다.

◆ 모두의 성장

정부는 먼저,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국민체감형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지원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청년-중장년-고령층 등에 대해 단계별 자산형성 등 지원 강화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잠김을 혁신기술·청년창업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경영 안전망 강화 및 AI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촉진하고, 온라인 진출, 사업화 자금 등 지원 확대와 AI 사업화를 수준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AX 대응과 취약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 국민 직업훈련 기반 마련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한다.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적 안전망도 구축해 격차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등에 맞춤형 안전패키지를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여가·휴식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또한, 문화·정주여건·관광·교육 등 연계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등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구현한다.

AI스마트농업시설 집적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가공공장 피지컬 AI 접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필수생활 서비스를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축제-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대표 상품 브랜드화로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등 로컬관광도 확대한다.

◆ 구조혁신 인프라 구축·향후 계획

정부는 패키지 정책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대화 병행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구조 조정 등을 활용한 재정의 대응력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경사노위·국회특위 등 적극 참여와 OECD 등 해외기구·선진국 등과 구조혁신 경험·노하우 공유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1급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구조적 과제 해결방안을 과제별 성격·논의 진척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1급)에서 실무쟁점을 조율하고 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국회·관계기관 등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