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꼽인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수급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수급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등이 있다.

유형별 환수현황에 따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 6억 원 대비 412% 늘어났다. 이어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늘어난 290억 원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51.4%인 667억 원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