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받는다…26일까지 천거 접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 누구나 직접 추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중수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3건의 하위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10월 2일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응해 전문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국민 누구나 초대 중수청장 후보 천거…26일까지 접수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천거하려면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한 천거는 받지 않는다.

천거 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 법조·학계 등 9명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이주원 교수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에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 9월 초 후보추천위 개최…3명 이상 추천 후 장관이 1명 제청

국민 천거가 끝나면 9월 초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후보자 심사에 들어간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비롯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044-205-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