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가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연휴기간 중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하여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전망을 3%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그동안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 밖에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는 국가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때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모의로 운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