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수사팀도 꾸려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를 거래정지해 돈줄을 차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 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분석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여전히 접속할 수 있었으며, 그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의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 686개가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지난 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304억 원에 이르는 배너 광고였다.

◆ 처벌·수사 강화로 불법 생태계 근절

정부는 먼저, 처벌·수사 강화로 불법 생태계 뿌리를 뽑기로 했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도 신설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 수집과 원본 데이터 삭제로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게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등 전방위 제재 강화

정부는 이어서,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등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객확인제도도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로 불법사이트 돈줄을 차단한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하더라도 계속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도메인셔틀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 분석으로 차단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AI기반 불법사이트 전 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공유받아 불법성을 확인해 차단하는 한편,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지속해서 불응하면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사이트는 기존 심의로 간주해 신속 차단한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도 제보하는 국민 소통 창구를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상시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초·중·고·대학 등에 배포하는 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단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달마다 개최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망라한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02-2100-6212, 6213, 62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315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