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중앙-지방은 운명 공동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재경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이 확대됨에 따라 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도 새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1주년임을 언급하며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지방정부들의 역량과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 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계속해서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지난 31년 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라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논의했다.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