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 공급을 하고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며, 건설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모두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에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지난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이른 시일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한편,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하면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둬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