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한다.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며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허장 재경부2차관이 배석했다. 2026.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 기존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 가중 및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를 향상하며 비용 절감 등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 전략적 재배치하는 전략적 구조개혁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합치는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개혁 추진방향.
◆ 전략적 구조개혁(15개 감축)
정부는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한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는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 수급을 최적화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게 기능을 정비한다.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진행 상황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재무를 개편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 확립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을 확보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로 통합·운영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융복합 콘텐츠 창출과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감축)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 개편해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
먼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 창출하고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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