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정부가 내년 1조 2614억 원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집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지원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원에 인공지능(AI) 진료 지원을 제공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AI 기반 재택협진을 도입한다. 지역 공공병원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16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방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으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11일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 원 편성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3689억 원과 기존 관련 사업 이관액 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인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2551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보다 1397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과 장기 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 임상데이터 연결과 AI 기반 확충,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의료취약지에 AI 진료 지원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과 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시·도 및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에는 진료 보조·건강관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통합 활용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공공병원의 AI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044-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