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

김유영 앵커>
Q.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
정부의 해외취업 연수가 폐강되면서 연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연수 과정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 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 취득 및 취업과정 5기' 연수생들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호주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지연됐습니다.
연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 연수 시작일을 4주 이후로 변경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호주 이민성에 비자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연수기관 요청에 따라 과정을 폐강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아울러 호주 비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3~4주 내에 정상적으로 발급됐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참여 연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 연수 시작일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과 내년에 동일과정 개설 시 우선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재해복구 체계, 연내 구축 착수"
정부가 올해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13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3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 설계는 10월 중 완료하고, 구축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해복구 체계의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두 곳 이상의 센터에서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해,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올해 구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것이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안성 검토, 사업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구축 목표인 40개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시스템 기준으로 필요한 연평균 구축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올해로 시행 10년 청탁금지법 제재 '금품수수' 최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8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분야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가 43%,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3%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386건으로 신고가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2,828명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녹취> 김기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지난 28일)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7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했는데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와 함께, 이행 여부도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Q.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직무 8개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보급합니다.
어떤 직무가 선정됐을까요?
대상으로 선정된 직무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입니다.
금융 분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1명이 참여해 약 1억 5백만 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89건의 부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폐그림책 교구사업'은 활용하기 어려운 그림책의 삽화 등을 교육용 교구로 만들어 돌봄시설 등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되는 그림책을 재활용하면서 기관의 교구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충시설 관리, 금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직무가 선정됐는데요,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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