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돌봄은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돌봄은 우리 모두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책무이자 과제이며, 무엇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이 다르고 돌봄 인프라의 여건과 상황도 모두 다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충청권 4개 권역과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한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존해 왔지만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돌봄은 우리 모두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부담, 또한 현장에서 애쓰시는 돌봄 노동자의 수고로움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고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77% 늘어난 16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돌봄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무엇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이 다르고 돌봄 인프라의 여건과 상황도 모두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면서 "충청은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다양한 생활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할 통합돌봄 공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협력 방안으로 통합 돌봄의 공백을 촘촘히 메워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과 행정역량과 바이오와 의약 기반, 그리고 지역공동체까지 충청권 4개 시·도의 강점과 경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통합 돌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돌봄이 개개인의 한 가족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으며 사는 곳에 따라 격차가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국이 동일한 통합 돌봄의 과제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오늘 논의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실 많은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담고 지방정부와 함께 애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