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김유영 앵커>
Q.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100일 이상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5년간 2천 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인 장기 미처리 민원과 기관 간 서로 미루는 '핑퐁 민원'의 경우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는 민원은 대개 국민신문고에서 다수 기관이 관계되거나,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인데요.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총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내 갈등조정담당관을 주 책임자로 선정해 관계기관 협의부터 최종 답변까지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나 대안을 민원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예정인데요.
사안이 매우 복잡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처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관 간 일정 횟수 이상 민원 이송을 제한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요.
민원서비스를 평가할 때 감점을 확대하는 등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Q. 농지 경매 느는데, '반값' 낙찰?
올해 농지 경매가 늘었지만 매각가율이 43.8%에 그쳐 시장 침체가 심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건수 증가와 매각률, 매각가율 하락은 농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고, 임야와 대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매각률과 올해 같은 기간 매각률을 비교해 보면 농지 뿐만 아니라 임야와 대지 또한 하락했고, 상가과 근린시설,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도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농지 전수조사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농지의 매각률 하락폭 2.1%p와 매각가율 하락폭 5.1%p는 2023년부터 2025년 연평균 하락폭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Q.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바로 발급! 국가 유공자 서비스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활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제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보훈관서가 문을 닫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돼 유공자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에서 '안장신청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장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신원·보훈자격 정보를 바탕으로 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족이더라도 확인원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별도의 발급신청이나 담당자 승인 절차 없이 출력메뉴를 이용하시면 쉽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핼러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는 인파관리 특별대책 기간인데요.
전국 28곳이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대규모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 홍대, 성수동을 비롯해 전국의 12곳엔 안전관리 사전점검반이 파견됐습니다.
점검반은 특별대책기간 전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관리, 출입구·계단·골목 등 병목 구간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해당되는 12개 지역에 행정안전부 과장급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합니다.
관리관은 인파가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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