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경제·산업정책 한 몸"…7대 SEED·AI 전환 가속화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과 경제정책 범정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 범부처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안) ▲해양수산 AX 전략(안)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안) 등을 논의했다.

◆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중점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 논의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무엇보다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 플랫폼 프런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인허가 등 주요 선결과제를 공동 해결해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 '해양수산 AX 전략(안)' 발표…지방행정, AI 도입 기반 마련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AX 전략(안)'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해양수산 분야별 AI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 주요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인 AX 추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수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표준화해 지방행정의 AI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실의 종이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고 방문 민원의 온라인 연계를 확대하는 등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구현한다.

사업은 올해 말 발주해 오는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신속 추진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9호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 포항에 60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지역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중동전쟁 영향에 따라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현재 국내 수급상황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과기부총리, 그리고 각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044-202-6482),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