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자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첨단산업 협력 지평 넓힐 것"

양국은 먼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협력을 넓히는 한편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를 언급하면서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협력 확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

양국은 또 국방·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독일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광부·간호사 헌신이 한·독 우정과 신뢰의 토대"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동북아·유럽 안보 긴밀히 연결…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