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선제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 사이버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기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첨단산업 초격차화 원년으로…'모두의 성장' 본격 추진"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산업·안전·안보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대의 허물을 찾는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합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기본소득 확산 속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영양과 청송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다"며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더 큰 성장도, 더 따뜻한 민생도, 더 강한 대한민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아…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과 거래량, 실제 거래가격 등 시장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허위정보로 사회 혼란·경제적 이익 취하는 행위도 강력 대응"

사정기관에는 수사·사법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보전달 체계 변화와 함께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동이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 과정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시험을 치른 뒤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에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