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정부가 기업에 '가스값 부담' 전가?

최유경 앵커>
Q. 정부가 기업에 '가스값 부담' 전가?
최근 한 매체에서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가스요금이 지난해보다 66%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가스요금은 급등한 반면 민수용 요금은 동결돼, 정부가 가스요금 부담을 산업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부는 가스요금은 용도별로 원료비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운영된다며, 가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용은 국제 LNG 도입가격과 환율 등을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며, 그간의 요금 인상은 LNG 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수용의 경우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한 미회수 원가는 향후 민수용 요금에서 회수된다며 산업용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Q. 고병원성AI 확산으로 달걀값 급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며 계란 가격이 일주일 만에 7%나 급등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대로 AI 유행이 번지게 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로 처분된 가축은 약 43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0.5%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계란 생산량 증가로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약 5천164만 개였고, 이달은 5천59만 개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 산지 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앞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면서, 계란 수급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여전…대책은?
최근 서울에서 26세의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사망자의 엄마와 동생도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죽음을 알아채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망자와 가족은 모두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이었지만, 정작 필요한 지원이 닿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된 사례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해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은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으로 간주해 지급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은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약 1만 3천 명을 지난달부터 발굴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2인 이상 가구 중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 4천 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전국 40곳 규모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첫눈'이 1월 1일 리셋되지 않는 이유
지난 8일, 서울에서 올해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이 첫눈은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다시 세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첫눈을 관측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학에서 말하는 첫눈이란 '겨울로 접어들면서 처음 관측된 눈'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첫눈이 관측됐다면 다음 해 1월에 눈이 내려도 새로운 첫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첫눈과 일상에서 보는 첫눈이 다른 경우도 있죠.
이것은 관측 지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상청의 첫눈은 매년 같은 지점에서 관측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기록하는 자료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기상관측소에 내려야, 그 지역의 공식 첫눈으로 발표합니다.
참고로, 비와 섞여 내리는 진눈깨비도 첫눈으로 보는데요.
이처럼 쌓이지 않는 눈의 양은 적설량이 아닌 강수량으로만 기록됩니다.
올겨울 첫눈만큼 추위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날씨 정보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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