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뉴스핌 11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핌은 11월 13일 「복지부, 올해 병?의원 의료급여비 9,000억 원 못 준다」 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용을 병?의원에 지급하는 못할거라고 보도하면서,
-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 예정이나, 국회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역시 고갈돼 또 추경을 하거나 이월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올해 의료급여는 본예산 9.8조 원에 연초부터 수급자 증가를 감안하여 2,828억 원(5만 명분)을 증액하여 10.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조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제도개선 등에 따른 수급자 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6년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천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수급자(만 명): ('23) 152.4 → ('24) 154.5(전년 대비 +2.1) → ('25) 159.5(+5.0) → ('26.10) 171.2(+11.7)
○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이 중 5,829억 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7년 정부안은 12조 2,973억 원('26년 본예산 9조 8,400억 원 대비 2조 4,573억 원, 25% 증액 편성) 내 부족분 중 5,829억 원 및 진료비 1.7조 원 증액 포함
□ 연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예비비 등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매칭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