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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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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재중입니다.

오늘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제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써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매코드´라는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ID로서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자동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 위반 내용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우선,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수를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하였습니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입니다.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지연 행위는 신차가 출시된 2010년과 2011년도에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던 때에 집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자동차㈜는 2009년 4월에 쏘렌토, 11월에 K7, 2010년 3월에 스포티지, 5월에 K5, 2011년 1월 모닝을 출시하였고, 이 신차들은 모두 인기리에 판매되어 2010년도에 차종별 매출액 순위는 K5, K7, 쏘렌토 순이었고, 2011년, 2012년 순위는 K5, 모닝, 스포티지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행위로서는 판매코드의 1 대 1 대체 행위입니다.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여 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코드 대체 행위입니다.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로써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로서는, 대리점의 경력직원 채용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기아는 대리점계약서 제9조에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를 판매코드 발급 결격사유로 규정하였고,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아자동차㈜의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된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은 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 행위를 금지하였고,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에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자동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영업직원 채용으로 인한 대리점의 매출액 증가 여부 및 증가액이 불분명하고,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의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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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한 197건과 238건의 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2010년과 2011년만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 정원제가 노사협약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대리점의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 기간은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총 정원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노조가 직영점에 정규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영점과 대리점의 1인당 판매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판매량이 47대, 그다음에 대리점 같은 경우는 62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집중된 그 기간 동안에 워낙 신차, 인기가 좋은 신차들이 출시되어서 대리점들이 많은 판매대수를 올리다보니까 직영점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어차피 수요는 일정한데 대리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요는 직영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총 정원제를 시행하도록 기아차와 협의를 해서 하지 않았나,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직영점에는 이러한 영업 총 정원제가 없고요. 대리점의 대리점 직원만, 영업직원만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할 때 이제 직영점... 우리가 파악한 문서에 따르면, 직영점에 있는 노조 대표라고 하나, 하여튼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대리점의 인원은 이렇게 정하기로 하자´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1 대 1 대체를 한다든가, 또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판매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신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어차피 소비자들은 대리점 아니면 직영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더 소비자한테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를 해서 대리점으로 몰리는 수요를 직영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 (관계자) 서울사무소 총괄과 정혜경 사무관입니다. 판매코드 발급 지연 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부된 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아예 발급을 안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간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늦게 발급해 준 경우는 개별 건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판매코드 발급 지연하거나 거부한 게 최초 시작된 것은 2009년이고요. 총량제가 2006년도에 도입은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판매코드 발급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2009년이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있었습니다.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총 정원제에 따른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기아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던 2010년, 2011년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우리 자동차 판매시장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차가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차들은 시장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에 한 번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좀 달라서 시지 남용행위로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과거에 했던, 과거에 조치했던 것과 사안의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시지 남용행위가 아닌 거래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법조가 달라진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또 저것은 다른 법조를 적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사가, 직영점을 거느리고 있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대리점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한 영업직원의 정원수를 제한한, 그러니까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행위를, 영업인원을 뽑는 그러한 경영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한 행위로서 한 것이고요.

현대차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하고는 좀 유사하지만 그 사건은 제가 정확히 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대리점하고 본사에 있어서는 주로 불이익 제공 행위나 또는 판매목표 강제와 같은 행위를 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영간섭 행위로서는 본사와 대리점 간에 있어서 ´이 유형이 최초의 사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면, 거래상지위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에서 경영간섭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거래상지위 남용에는 판매목표 강제하는 행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불이익 제공하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중에 세부항목으로서 경영간섭 행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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