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상황, 계란수급 등 관련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추진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동향 및 진단입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경북·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매몰은 790농가 3,200만 마리이며, 이 중 닭은 2,700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4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최근 가금류 농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대만 등 14개국과 함께 일본에서도 최근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야생조류도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17개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일일 1~2건으로 신고가 진정 추세를 보이나, H5N6은 병원성이 강하고, AI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에 산재할 수 있어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장관 주재 민관합동 AI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발생농장은 24시간 내 살처분을 원칙으로 최근 발생한 충남 아산, 경기 연천, 경기 양주, 경기 안성에 대해서 당일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중앙기동방역타격대 이외에 지자체별 인력풀을 확보하여 구성·운영 중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고병원성 H5N6 2건이 검출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정 반경 10㎞ 방역대를 설정,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반경 3㎞ 내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재 조치입니다.

신고지연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 또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GPS 미장착 등 방역규정 위반 30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역학조사 결과 규정위반 의심 차량 305대를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추가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양성농가에 대해 20% 감액 이외에 방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중인 해당 농가에 대해 추가 감액을 추진 중입니다.

고양이, 비둘기 및 발생농장 감수성 동물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가 방역 조치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확산 위험 우려 3개 시군의 방역을 강화하고, 비발생지역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일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한 다수 농장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특히, 전국 오리농장 AI 일제검사,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기러기 등 특수축종 농가 특별점검도 추진 중입니다.

계열화 농장이 오리는 발생농장 136개소 중 116개소, 육계·토종닭은 41개소 중 20개소로서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올인 올아웃(All-in All-out) 및 휴지기 준수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계열화 사업자가 계열 농장 방역교육·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개 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AI 매몰지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 대비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설 전후 전국 일제소독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 등 지원 대책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기존 예산 686억 원 이외에 예비비 1,687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73억 원을 확보해서 국비 소요 상한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 소요액은 788농가 2,562억 원이고, 그중 국비는 2,050억 원이며,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를 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AI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AI 발생 시군의 축산정책자금 2,577억 원 중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 원이며, 이자감면액은 7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입식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농가평균 가계비 3~6개월분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통제초소 운영,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산란계 2,300만 마리의 살처분으로 약 3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되어 계란가격이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120%, 소비자가격은 전년대비 73% 상승하였습니다.

설 성수기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비축 및 수입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 양계협회를 통한 비축, 설 이전 방출과 AI 방역대 내 출하 제한되는 계란을 설 성수기 이전에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설 이전까지 신선 계란 수입과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1월 25일까지 통관되는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 상한을 톤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총 131개소에 대한 계란사재기 점검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중간상인·일부 농가의 사재기 의심을 감안, 계란사재기 제보 핫라인을 지속 운영 및 제보 시 특별단속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계란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미국산 계란은 흰색 계란으로 이에 기초하여 원산지 식별 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협조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 방문길 등에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편하시더라도 철새도래지, 또는 닭·오리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AI 바이러스는 70℃에서 30분, 75℃에서 5분만 끓이면 모두 사멸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가금류 농가에서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철새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나 농식품부에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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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aT가 지금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추진한다면 시기나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네, 지금 aT가 지금 바로 가서, 미국에 가서 지금 설 전에 계란을 사서 설 전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aT가 하는 방식은 기존의 민간업체가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할 때 거기에 추가해서 계란을 들여와서 그것을, 국내에 들어오면 그것을 매입해서 비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란을 수입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질문> 단독으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들여오는 것을 그것을 물량을 더 해서 자기가 비축한다는 뜻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민간이 들여올 때 거기에 추가해서 들여오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새로 업체를 섭외해서 그것을 협상해서 이것을 들여온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이미 수입선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민간이 수입토록 하고, 그것을 비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은 이게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런 물량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참 뭐... 왜냐하면, 계획 중이고 섭외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얘기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틀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업체를 통해서 들여올 때 아무래도 그 업체는 수수료 같은 것을 좀 더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수입할 때 물량을 더 많이 수입하면 본인들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질문> 산란계 수입 같은 경우는 계획이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번 산란종계하고 산란계를 한 20만 수 정도 들여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들여올 때 역시 수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일정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일정... 그것도 역시 지금,

<답변> (관계자) ***

<답변> 하여튼 그것도 업체가 들여오는데, 한 2월 정도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질문> 차관님, 항공수송료 지원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그것 소급적용도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아마... 항공료 정산이 끝나지 않았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들어온, 도착한 것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질문> 그리고 50% 지원인데, 현장에서는 50%를 다 안 주고 30%만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답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톤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질.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항공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50만 원을 줘도 결국 50%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아니, 그게 아니라 50% 지원해서 100만 원일 때 ‘실제로 지원 받는 게 50%가 아니라 30%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답변> (관계자) *** 100만 원을, 당초에 한 100만 원 수준으로 했을 때는 대한항공 가이드라인이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100만 원이면 50% 정도 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중간에 대행사들이 쭉 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것의 50%를 주려면 150만 원까지 한도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1월 25일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150만 원까지, 실제 50% 지급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질문> 지금 14일하고 16일 이틀 연속 의심신고와 확진농장이 0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보시는지...

<답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바이러스 잠복기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1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진정세다.’ 하는 것은 20일 이상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신고는 안 되고 있는데 혹시나 취약농가라든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농가에서 혹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순환되는 그런 경우가 과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의심신고 0건이 한 20일 정도는 이어져야 그게 진정추세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이러스가 어제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로 발현이 안 되고 예를 들면 20일 후에도 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20일 이상은 좀 봐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 종식선언 조건이?

<답변> 그것은 저희가 청정국 하려면 3개월 정도가 발생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좀 먼 얘기이고요.

<질문> 차관님, aT가 만약에 계란을 들여오면 그것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방식이 아니라 국영무역 방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답변> 그것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냥 그것은 실수요자 방식이 아니고 결국 직접 들여온다고 봐야죠, 어차피. 누구를 통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고. 국영...

<답변> (관계자) 일단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수입업체들이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aT가 어느 정도 네고를, 가격 네고를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온 것을 aT가 받아서 시장에 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현재는.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