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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 분야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CG 백신 및 시장 개요입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을 해야 하는 사실상 전 국민이 맞는 백신입니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서 피내용 BCG 백신, 이거는 주사형입니다. 그리고 경피용 백신, 이거는 일명 도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서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허가가 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일본 JBL사의 경피용 및 피내용 BCG 백신 세 가지입니다.
SSI사의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수입하고, JBL사의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입니다.
국내 BCG 백신 수입·판매 시장은, 액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그리고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시장입니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 위반행위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5년 3월 SSI사의 백신 부문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이 중단돼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하였고,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하여 2016년도에 총 2만 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 사실입니다.
질본은 2017년도에도 동일한 규모의 2만 세트 수입을 요청을 했고, 한국백신은 그렇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백신의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자, 한국백신은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갑니다.
우선,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에는 JBL사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2017년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백신은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내용 BCG 공급, 수급 문제가 계속 지속되자,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까지 5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윤을 실현하였고, 반면에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백신을 포함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행위를 주도한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본 건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의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한 사실관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SSI의 피내용은 수입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한국백신이 피내용과 경피용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내용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아는데, 재개시점은 언제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5년 SSI사의 공급 중단이 생기기 전에는 피내용은 SSI사가 공급하고 경피용은 한국백신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경에 이 SSI사가 덴마크회사인데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중단이 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순전히 일본 JBL사, 그리고 그것을 수입하는 한국백신이 경피용하고 피내용을 다 공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SSI사의 공급이 재개되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은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행위 결과 첫 번째 네모·동그라미 다음에 별표에 2018년 6월 16일부터 해소가 됩니다. 그때 공급이, SSI사가 ‘AJ’사라고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SSI사의 공급이 재개되면서 문제는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질문> 제가 앞 질문을 못 들어서 이게 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백신 쪽에서 피내용 백신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복지부나 질본 쪽에서 전혀 몰랐던 건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까지 투입했던 건데,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 수가 없었던 구조였던 건지.
<답변> 그러니까 자기가 내부적으로 경피용, 2016년 9월에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이 문제 있다고 SBS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이게 BCG 백신이라는 게 생후 4개월 된 아기한테 맞추는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경피용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은 생각해 낸 게 ‘우리가 피내용하고 경피용을 다 같이 팔고 있는데 피내용 백신을 줄이면 그게 다 결국은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국민은. 국민들은 다 맞아야 되는 백신이니까 경피용 판매가 늘어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애초에 주문한 2만 세트를 이렇게 취소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질본한테 협의를 한다든지, 그것 취소해 놓고 난 다음에 알렸다든지, 내가 1만 세트로 축소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질본한테는 저쪽 일본회사 측 사정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급이 중단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질본이 2017년 6월경에 일본에 가서 후생성을 직접 만나서 피내용 공급을 요청하러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그 출장 가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일본회사 측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국백신이 주문을 취소해서 공급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질본은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야.
<질문>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질본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시장 획정이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BCG를 경피용과 주사형 그거를 나눠서 시장 획정하신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냥 백신으로 다 하신 건지, 여기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 뭉뚱그려서 백신 시장을 획정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질본이 신고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임시 NIP 지정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다가 저희가 직권 인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질본을 접촉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더 develop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피용과 피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장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국가무료예방접종이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결핵 예방하는 데는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같은 시장으로 봤습니다.
<질문> 좀 연결된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질본이 이거를 안 시점이 2017년쯤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6월쯤이요.
<질문> 6월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피용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이 된 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알고도 예산지원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답변> 다른... 이제 결국은 이게 피내용 백신은 약간 저희가 질본이나 이런 보건당국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게 약간 고전적인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허가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득한 업체가 딱 두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SI사와 JBL사,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본이 6월쯤 인지하고 한 10월경쯤 되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수급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건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그러면 피내용 수입할 다른 공급원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경피용을 임시로 NIP로 지정해서 국민들한테 맞추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래도 이게 그러면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예산 투입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럼 적어도 공정위나 관계당국이 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답변> 그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질본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요청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또 진술, 담당과장님 진술도 받고 이렇게 협력을 해 가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질본 차원에서 먼저 한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답변> 질본이 먼저 신고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백신이, 이게 어차피 공급자에 의해서 수급조절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조절한 건데, 만약에 그 과정에 얘네들이 질본하고 상의를 했다든가 협의를 했었으면 법 위반 성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예요?
<답변> 아무래도 상의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 공급원 측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네가 피내용 공급을 중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경피용 BCG 백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그 의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을 어떤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이제 회사의, 한국백신과 JBL 간의 회의록, 그다음에 또 아까 질본이 후생성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 다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같은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자료로 의도를 저희가 다 입증을 했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그 의도에서 가장, 소위 ‘이게 확실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한 2016년 12월경쯤 보면, 그런... 한국백신이 일본 측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질문> 뭐 가격을 올려야 되니 끊어 달라?
<답변> 예. 우리 경피용... 아니, ‘경피용 판매를 위해서 피내용 축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더 줄이겠다.’, ‘그러면 추가로 얼마 더 줄일지 언제까지 알려 달라.’ 이런 내용들,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내용, 그 회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놓은 내용을 저희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를 했던 겁니다.
<질문> 그러면 실제로 주사형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공급됐어요? 실제로 병원 이런 데서, 영유아들한테?
<답변> 평상시에?
<질문> 예.
<답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6 대 4로 도장형으로 찍는 게 6, 주사형이 한 4, 그렇게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내용에 대한 수요는 늘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한국백신이 피내용을 수입을 안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10개월 기간 동안에는 피내용은 이제 시장에 전혀 없었던 거죠. 전부 경피용으로, 도장형 백신만 맞았던 겁니다.
<질문> 그럼으로써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익금을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답변> 그것은 이제 저희가 결국은 과징금 산정의 문제인데,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지남용을 한 경우에 관련 매출액을 구하고, 관련 매출액의 3%까지를 한도로 해서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매출이 없거나 매출을, 관련 매출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는 10억이고.
그런데 이 건은 관련, 이게 직접적인 관련 상품이 뭐냐 하면 피내용이에요. 그런데 피내용 매출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간접적인 경피용은 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기간에 팔린 양뿐만 아니라, 그전에 시중에 가서 이미 팔려서 돌아다니고 있던 재고판매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없어서 정액과징금으로 갔고, 정액과징금 10억 한도에, 거의 저희가 한도에 거의 다 가는 9.9억 원을 과징금으로 매긴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결국은 보건당국도 그것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결국은 질본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다른 대체공급선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대체공급선 확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 질본에서는 녹십자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 피내용 백신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확보해서 대체공급선을 확보하는 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전에 조달하는 계약방식이 단가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었던 것을 총액...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올해 피내용 주사는 1대에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이렇게 정해 놓고 질본이 수시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구매량을 사는 형식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으로는 질본이 일정량을 확보할 수가 좀 없으니까 계약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액계약방식으로 바꿔서 아예 일정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제도도 바꾸고, 질본도 나름대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경피용과 피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피용이 좀 업체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1개를 팔았을 때 피내용보다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인가요?
<답변> 그것은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내용보다 경피용 마진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피내용은... 경피용은 그냥 1인용입니다. 그런데 피내용은 이게 다인용이어서 최대 20명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질본이나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냐 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피내용 백신, 그러니까 SSI사 덴마크산 피내용 백신 맞출 때 한 세트에 한 5명까지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JBL사 것 맞출 때는 12명까지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보시면 ‘1인당 백신가격’ 해서 피내용 백신은 한 4,000원, 아니면 2,300원 정도, 그런데 경피용 백신은 한 시중가가 4만 3,000원이었고, 임시 NIP로 지정됐던 기간에는 정부가 4만 1,000원에 구입을 해 왔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피용 백신이 훨씬 마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내용 백신 줄이고, 그리고 공급을 차단해서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겠다.’ 이렇게 한국백신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첫 질문이?
<질문> ***
<답변> 예. 이게 저희도 심사보고서 쓰는 과정에서 딱 거의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 사안이 터졌었는데, 질본이나 이렇게 보건당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임시... 경피용으로 임시 NIP 하는 시기에 들어왔던 경피용에서 문제의 어떤 비소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수했다고 저희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에 큰 제약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통상적인 경우에 소비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대 4로 경피용 6, 피내용 4 이런 식으로 피내용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도 한국백신이 인위적으로 피내용 수입을 완전히 끊어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에 큰 제한이 발생이 된 것이다, 이게 저희 위법한 측면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어떤 관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피내용 주사 문제는... 그것은 사실은 보건당국에 좀 문의를 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도 피내용은 보건소나 아니면 위탁병원, 이 두 군데서만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인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맞아야 되면 또 예약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들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끝나고 나면 질본이나 식약처 담당과장님 전화번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시장 쪽 다시 여쭤볼 게, 각각 관련매출액... 용어 어렵네요. 주사용만 보셨는데, 피내용만 보셨는데, 시장 획정은 왜 전체로 보는 건지 저는 그게 좀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3... 가족간 회사잖아요, 3개 업체가? 이런 문제는 좀 부당지원 문제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시장 획정이...
<질문> ***
<답변> 결국은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결국은 그 문제가 됐던 기간은 경피용이나 피내용 이 둘 다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경쟁법 이론적으로 볼 때는 상품을 제일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상품까지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피내용을 보고, 피내용하고 경피용하고 대체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있으니까 저희가 시장범위를 넓히는 거죠. 넓히더라도 결국은 그 합친 시장에서 이 한국백신이 평상시에도 50%는 늘 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2년 기간에는 혼자 독점사업자였고, 그러니까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전혀 지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지원 문제는 이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 그다음에 진술서 그다음에 일본 후생성 이야기,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한국백신이 자기가 주력 상품으로 파는 경피용 BCG 백신의 매출을 늘리려고 한 전형적인 독과점행위이다.’ 그것도 한쪽의 출고를, 아예 그냥 공급을 차단해서 내가 좀 마진이 높은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지남용의 출고조절행위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부당지원이 이것은 그 사안의 어떤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지원이라는 것은 거래, 계열사들끼리 서로 거래를 해서 그때 거래할 때 가격을 싸게 해 주고, 아니면 비싸게 사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피내용 판매하는 계열사와 경피용 판매하는 계열사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부당지원행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적으로도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여기 6페이지에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식약처가 그 관수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IP 대상 백신에 부여된 사례로 JBL사 피내용 백신이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약처가 이 허가를, 어쨌든 절차를 간소화해서 내주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어떤 협의와 다르게, 허가와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관련 법상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 식약처나 질본 이런 보건당국 쪽에 그런 식의 제재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는 이런... 대개 공급원, 공급사업자가 다양하지 않은 백신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