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원칙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추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2016년간 연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예정 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총 26만+α의 주택공급대책이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관계부처 합동의 실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공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는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현재 약 160만 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에 200만 호, 2025년에 240만 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에서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1981년도 이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981년부터는 1년, 1989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임차인들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보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상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실거래의 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이 서민주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 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 있게 보호받는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난 7.10 대책 이후 경제부총리님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와 실무기획단이 머리를 맞대어 후속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보루인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 호까지 확보한 상태로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 호를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이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중요축인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늘리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정책을 병행해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신혼부부와 3040세대의 고통에 응답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6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정비구역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켜 대폭 확대합니다. 열악한 지역재개발을 촉진해 2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도 활성화해 2030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모델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에는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다각도의 노력으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분양주택 공급확대방안을 통해 집이 희망의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의 시대에서 집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주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도록 정부와 손발을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나온 방안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또 캠프킴인데 그런데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환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급계획이 언제쯤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방향이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후분양을 늘리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은 폐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하게 되면 조기반환에는 별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이러한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면서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청약제도를 내년하고 내후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 지금 보면 신규 발굴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 몰려 있는데 이게 실제 공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되는데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5월에 수도권 7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재건축도 결국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건데 지금 관련해서 미리 얘기된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 여기 2만 가구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재개발의 경우에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함하게 된 데에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 데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만 가구의 근거는... 아니, 5만 가구의 근거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사업장이 있고 약 26만 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5만 호를 산정했습니다.

<질문> 재건축 관련해서 혹시 민간사가 우리 용적률 상향 필요 없고 그냥 참여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유도 정도가 아니라 강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와 그 외에 혹시 민간과 조합원에게 당근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오늘 발표해 드린 대로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이 적용이 안 되고 기존 방식대로 그냥 일단은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제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제한을 푸는 그런 혜택을, 물론 일부 상당 부분은 공공으로 환수가 되지만 또 조합원들이 그거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쾌히 동의할 경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물량 정도의 한 20% 정도만 물량을 저희가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부총리님, 우선 방금 한 질문과 조금 연결이 또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조합원들도 그렇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과 구조 안정성이 50점이 좀 과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줘야 이제 용적률만, 용적률 외에 이제 공급할 수 있을 때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없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능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평생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 대출을 올려주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금융지원대책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에 있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분양을 할 때 그 지역,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좀 새롭게 뭐라 그럴까, 주거 환경을 좋게 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재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애 첫 대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도 LTV가 다른 데 비해서 1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완화하는 정책을, 7.10 대책, 6.19 대책 때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7.10 대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도 늘렸고 또 주택담보대출(LTV)에 10%p를 더 해 주는 대상범위를 크게 늘렸고요. 또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습니다. 그게 7.10 대책에 잘 들어가 있는 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층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미 대책을 제공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언제든지 모든 정책을 다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용산정비창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아래에 있는 서부이촌동도 통개발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군 시설 가운데 태릉CC 말고도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릉골프장만 검토를 했고요. 육사나 그런 데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택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통개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소유 부지라는 것은 아시겠고요. 코레일이 지금 공타를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그림이라 그럴까, 그 지역의 그런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 그림 중에 포함돼 있는 주택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8,000호를 발표해 드렸고, 그중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2,000호를 추가해서 전체 주택이 1만 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질문> 이제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해고나 은퇴로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됐을 때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주안정성을 선호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임대 위주로 가게 됐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 위주의 정책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고 우리가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 그런 거지만 분양물량이,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올해가 되면 딱 평균이 8%가 도달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9%를 공급하게 되고요. 2025년이 되면 10%가 되어서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서 생활이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공공재건축에서 물량 전체 서울 몇 곳에서 20%를 아마 참여했을 때 5만 가구라고 추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20%는 무슨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중에서 절반을 공공분양할 때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들이 93개 단지에 한 26만 호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그것을 단지 변경을 해서 다시 고밀재건축으로 돌아가기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고밀재건축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센티브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초기사업장의 한 20% 정도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적립형은 서울시에서.

<답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질문 한 번만 다시 해 주십시오. 지분적립형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지분적립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분양가, 초기분양가를 정해 놓고 사는 건데 쪼개서 제가 구입할 수 있다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자체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일종이고요. 초기에 20% 내지 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 원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20%면 1억 원, 그다음에 40% 지분율이라면 2억 원을 내고 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물량이 대략적으로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와요.

두 번째로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2개로 돼 있는데 현금 기부채납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신규 주택의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물량은 지구별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유지의 경우에는 전체를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분양주택이고, 공공분양을 포함해서 분양주택이고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정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현재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예를 들면 50%~70%를 사업장별로 특성에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질 텐데 그중의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이것 조금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13.2만 신규에서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를, 각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이것 20%... 5만 가구 이것 공공참여형 이것 자꾸 여쭤보는데, 20%가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20%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가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3.2만 호의 공공분양물량, 그다음에 임대물량은 사실은 딱 명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릉CC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일부 부분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거고요. 일부는 분양 형태로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과천청사 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임대를 하고 일부는 분양을 할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계획을 확정하면서 그 내용이 픽스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 호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물어서, 하겠다고 하는 조합들을 모아서 그 수요가 5만 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참여를 독려해서 5만 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하나 질문 여쭙겠는데요.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90%에서 상한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00%로 완화하겠다는 뜻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100% 완화이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시설의 비율이 90%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을 없애서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층수제한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50층까지 완화가 되는데 구체적인 층수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상암 DMC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예전에 초고층 짓는다고 했던 그 땅이 맞는지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캠프킴 3,000가구 역시 언제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캠프킴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반환을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고, 일단은 금년 중에 반환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군하고의 협의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딱 언제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반환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암 관련해서는 우리 김 단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상암 DMC 내에 있는 택지개발 미매각 용지로서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부지에서 2,000가구라는 것은 그게 용적률이 얼마 정도 적용했을 때 그 땅에서 2,000가구, 순수하게 주거만으로 짓겠다는 건가요, 거기를?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 용도와 복합으로 주거 부분도 포함해서 주거를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희가 9월에 공모를 합니다. 일단 지자체 설명회는 한 차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8월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기존과의 차이점은 그때는 저희가 5월에 발표했을 때는 정비해제구역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해제구역을 포함해서 공모를 받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2만 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는 2만 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총 4만 호 정도의 공공재개발 물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복합개발을 통해서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산정비창 같은 경우에는 1만 가구가 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고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초고층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재건축해서 이제는 3,000가구 정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용산정비창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5월에 발표했을 때 8,000호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추가로 조금 더 고밀,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개발을 해서 한 2,000호 정도를 더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800호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 내용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전체적으로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가가 있다든지 여유 부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 그분들을 이주를 시키고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 중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규 발굴된 13만 2,000호 중에서요. 1~2년 내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아니면 2~3년 내로 공급이 가능한 단기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현재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착공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도 철거가 끝이 나고 착공을 한다고 하면 분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까지는 실제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Q&A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태릉C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저희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기준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라든지 청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물량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년 전에도 사실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에 공공임대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시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공공임대 조건하에서도 한 20% 나올 거라고 판단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물론 사업성이 좋거나 충분히 조합 단독으로 공공의 참여 없이 그리고 고밀개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든지 아주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그리고 용적률 인상이든지 층고제한 완화로 고밀개발을 통해 조합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