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60 장기재정전망

안녕하세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오늘은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하고 별첨자료가 있는데 별첨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KDI 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를 활용하고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해서 실시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별로 인구·거시변수를 가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했습니다.

시나리오Ⅰ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Ⅱ는 정부의 성장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Ⅲ은 정부의 인구대응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전망 전제를 보면, 전문기관의 추정치를 활용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을 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와 KDI 전망치를 활용했습니다.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별로 국가채무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의 특징을 보면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015년 전망 대비해서 인구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 폭에 따라서 전망 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번 전망에서는 129만 명 감소를 했고, 명목 GDP도 5년 전에 비해서 1,960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제도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전망의 편의상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거시지표 관련해서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중위 그리고 KDI의 거시 중립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 명 감소를 하고, 거시지표는 2050년대에 0.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KDI의 거시적극 기준하고 통계청의 인구 중위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인구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동일하고 거시지표는 2050년대에 1.3%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구대응 시나리오는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서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403만 명 감소하고 성장률은 2050년대에 0.9% 수준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 총지출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게 되고,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망 결과입니다.

정부의 생산성 제고 노력 또는 인구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국가채무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에서 81.1% 범위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신규 의무지출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수입 확대를 가정한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55.1%에서 65.4% 범위로 전망됩니다.

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인구감소 추세는 유지되면서 성장률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장률 하락에 따라서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채무증가 속도가 GDP 증가속도에 비해서 느려지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의 2%p 수준의 수입 확대를 전제할 경우에는 2060년의 채무비율이 65.4%로 하락하게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경제 체질이 개선돼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5%로 전망됩니다.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따라서 인구 감소폭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79.7%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GDP 2%p 수준의 수입 확대가 전제될 경우에는, 2060년 채무비율이 64.6%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대 공적연금 추계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서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위중립 기준과 중위적극, 그래서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2041년 및 2043년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3번과 4번은 지금 국회에 나가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안과 4안을 적용하게 되면 적자 발생시기가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서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공무원 수는 2046년 이후에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현상유지의 경우에는 2060년에 2020년 대비 0.5%p 수지적자가 증가하고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0.4%p 적자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서 증가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교원 수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중위중립의 경우에는 2029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중위적극, 즉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038년으로 적자 발생시기가 9년 연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서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국방중기계획상 군인 수는 유지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중위중립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0.8%p 수지적자가 증가하고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0.05%p 적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의 개선방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반영할 경우를 단순 가정을 하게 되면 개선되는 모습을 그려본 겁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라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서 의무지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지출 증가속도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대응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수입 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위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책수단을 총활용해서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게 되면 81.1%이고, 인구대응을 하게 되면 79.7%이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이 촉진되면 64.5%로 대폭 인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대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성장률 제고에 따라서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방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역외과세, 역외탈세 과세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속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실시돼야 됩니다.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하고,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맞춰서 재정지출 구조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준칙이 되겠습니다.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서 재량지출 증가속도를 낮추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개혁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2015년 연금개혁 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 사례를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들을 다 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정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채무비율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각각 시나리오에서 대략 몇 년에 정점을 찍었을 때 채무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게 왜 나중에 가면 떨어지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5년 전에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보나 장기요양보험 등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각 사회보험별로 고갈시점에 대한 전망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에 보면 저희가 전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총지출 증가율을 사실은 저희가 과거 추이를 보니까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보면 총지출이 경상, 평균적으로 보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성장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했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2040년대 한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는 빨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 채무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을 관리를, 속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무 규모는 증가하는데 GDP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204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재정의 역할을 하는 거고,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훨씬 더 초반부에 더 많은 재량... 지출 관리를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지출 증가를 맞추게 되면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순한 가정에 의하다 보면 재정의 역할이 2040년 후반까지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2040년대 후반에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대 공적연금하고 4대 보험까지 다 저희가 추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반영돼 있는데, 저희가 보험 4개 분야를 여기 자료에는 빼는 이유는 공적 연금과는 다르게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수지 균형을 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산정해서 매년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재정전망에서 60년 동안 보험요율을 딱 고정하다 보니까 건강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고용이나 산재는 흑자인데 또 과도하게 흑자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뺏는데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보험요율을 가정하고 하는 시나리오는 있기 때문에, 분석한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고갈시점이 빠진 이유.

<답변> 고갈시점은 저희가 이번에 재정수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재정수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갈시점은 빠져 있는데요. 이게 인구 및 성장률 전제가 다소 악화돼, 5년 전에 비해서 다소 악화됐기 때문에 고갈시점은 1~2년 정도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서 제가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가 추가로 여쭤봤는데 답을 안 주셔서, 각 정점을 찍는 시기와 그때 정점에서의 채무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답변> 정점을 찍는 게 2040년대 중반입니다. 2045년에 정점...

<질문> ***

<답변> 채무비율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희가 2045년 정도가 되면 정점이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90% 넘어가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90%대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주시면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기 자료 5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 2페이지인데요. 의무지출 도입할 때 수입확대 방안 함께 강구하는 내용들이 시나리오별로 있는데, 이게 그러면 페이고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규모에 상응하는 증세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6페이지 봤을 때 만약에 수입이 좀 확대가 안 되면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92%까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하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좀 자료요청 같은 건데, 이게 5년 전에 했을 때 복지 지출이라든지, 고령화 지출이라든지 분야별 지출의 증가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고요. 그리고 또 국민부담률이 그러면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바뀌는지 그 부분 좀 숫자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제 중기재정운용계획 나왔을 때 2024년에 58.3%인데, 그러면 결국은 20%p 차이인 거거든요, 일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낙관적이지 않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지금 사실은 저희가 현상유지 시나리오 경우에는 사실상 5년 전에 비해서 GDP가 거의 2,000조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이 5년 전에 62.4%에 비해서 81%까지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성장대응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성장률이 제고되면 거의 5년 전에 전망했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개선되면 64.5%, 5%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라서 이게 시나리오별로 그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에 저희가 의무지출 도입하고 수입확대를 가정했는데 페이고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좀 더 노후 소득 보장하는 차원에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시나리오를 한 것은 2025년도에 10조 원 정도를 올려서 계속 가고, 또 2041년이 되면 또 다른 유형의 의무지출이 도입돼서 10조 원 정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총 20조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또 2051년이 되면 또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돼서 올라가는, 10조 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면 이제 92%까지, 현상대응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성장대응의 경우에는 72.5%로 올라가는 경우고.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면 보험료율이나 부담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지수준 확대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세금이 더 걷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국민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65.4%가 되고, 성장대응의 경우에는 55.1%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거 5년 전에는 저희가 복지 지출이라든가 고령화 지출이라든가 넣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면서 시나리오별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대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 같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쨌든 2060년에 결국에 64%에서 81% 수준으로 채무비율이 머무는데, 지금 전망되는데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봐서도 OECD 평균으로는 채무비율 평균이 110% 정도로 보고 있고, 정부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훨씬 낮은 40% 수준이니까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정전망에 의하여서라도 보면 2060년에도 OECD 평균보다는 훨씬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가서는 현상유지, 정책 무대응 시나리오에 의해서라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해도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그때 가서도 크게 재무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증세 얘기는 단어 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서 국민부담률이 증세에 반영된다면 얼마나 올리면 그게 좀 합리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해석, 분석하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선 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수치들은 시나리오별로 정점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자료로 문서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2060년에 가면 저희가 레인지가 81.1%에서 적게는 64.5%, 이 숫자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여전히 저희가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숫자가 안전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했을 경우에 재정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고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것은 필요하다, 또 미리 위기에 대한 대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세는 사실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OECD 선진국에 대비해서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민부담률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그것을 특정을 저희가 가정하지 않았고, 만약에 큰 격차를 감안해 볼 때 저희가 단순하게 2%p 정도의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점이라든가 숫자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60년에 81.1%로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별로 3개고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지출 속도를 처음에 많이 줄이고 나중에 올리면서 평균적으로 채무 올라가는 것은 각계 하게 되면 사실은 평탄하게도 올라갈 수 있고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가정에 따라서 초반에 많이 올라가고 또 후반에는 이렇게 삭감되는, 떨어지는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구조인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2015년 장기재정전망하고는 어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혹시.

<답변> 재정전망에서는 62.4%로 2060년에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2000... 5년 전에는 현상유지 시나리오, 정책 무대응 시나리오만 했었습니다. 그 경우에 62.4%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 보니까 81.1%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성장률, 성장률 효과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2,000조의 성장률 감소.

그런데 저희가 성장대응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KDI에서 성장률이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그 경상 GDP를 보니까 거의 5년 전에 그 경상 GDP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경우보다 조금 언저리인데, 그런 경우에는 64.5%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장기재정전망에 사용한 국채금리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2015년과 비교했을 때도 어떻게 달라졌는지도요.

<답변> 국채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희가 국채금리 이렇게 했습니다. 국채 이자율은 국채 이자율 플러스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했는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60년도에 가면 2% 정도 되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국채 이자율이 한 1.6%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자료 요청할 때 연금들과 적립금 고갈시기와 4대 보험 추계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금들의 적자나 고갈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개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연금들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국가채무와 연금들의 적자 그리고 규모를 GDP 대비로만 표시돼 있는데 금액으로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DP 대비로 돼 있는데 금액도 당연히 있거든요. 금액을 GDP로 나눴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4개 박스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국민연금이 GDP 대비 3.0%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2,000조 원이 명목 GDP라고 본다면, 3%라면 한 60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현재 60조 원 흑자이고, 2060년에 가서 중위중립일 경우에는 명목 GDP가 6,000조가 됩니다. 중위낙관이 되면 8,000조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 계산되면 대략 숫자가 나올 거고요.

밑의 군인연금 같은 경우, 4번의 군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GDP 대비 0.09% 적자로 돼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대략 약 1조 8,000억 원 정도 적자가 돼 있는 겁니다. 2060년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질의하신 게 연금개혁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공무원하고 사학연금은 저희가 다 개혁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석이라는 게 전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년 전에 전망할 때는 2011년도 인구추계를 기본으로 했었고요. 이번 전망은 2019년도 인구추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제에 따라서,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상황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보다는 지금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한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가 있는 게 있고,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도 공무원·사학을 할 때 그 동안 항상 같이했었는데 2015년도에 공무원·사학 할 때는 군인연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재정준칙에 대해서 여기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정준칙을 이번에 공개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발표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발표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다른 선배가 질문하셨는데 성장률이 조금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답변> 재정준칙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이라는 게 네 가지 유형인데, 수입·지출·수지·채무 그와 관련된 네 가지 유형의 준칙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준칙 형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에 2030년이 되면 1.3으로 떨어지고 2040년이 되면 0.8 이렇게 사실은 급속하게 떨어지는 구조인데, 가장 큰 요인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기존에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출산율이 또 그 중간에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 감소세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기술 발전이라든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런 게 되면 외국 선진국처럼 저희가 또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시나리오가 또는 성장 대응한 게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5년 전에는 성장대응 시나리오처럼 간다고 저희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도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구추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급격하게 그대로 정부가 정책효과가 없이 그대로 추세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정책,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할 거고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장대응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5년 전에 전망하는 것처럼 또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10년 단위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KDI 거시전망지표를 활용한 게 맞는지, 혹시 더 잘게 쪼개진 상세한 자료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망 5년 만에 한 건데 코로나19 영향이 혹시 이번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작용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은 저희가 KDI한테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의 인구는 통계청에서 나온 공식 발표자료이고요.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은 KDI에서 제공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재정총량에는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 숫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KDI 전망을 활용했지만 2025년도 경상 GDP 규모를 보면 중기계획 숫자 이후의 경상 GDP 성장률을 적용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총량은 이미 반영했고 그 이후에 거시 전제 변수도 거의 코로나를 반영했을 경우에 그 수치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