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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 164개입니다.
신규 설립전환은 모두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에 따른 비자발적 전환이 아닌 인적 분할 또는 물적 분할에 따른 전환이었으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지...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신청 및 자산총액 감소였습니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집단의 수는 26개로 전년대비 2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집단은 없었고,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2개 있습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 1,5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6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76개로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49.1%에 비해 2.5%p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지주회사는 51개로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5개는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입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이며, 이는 법상 기준보다 크게 낮으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나타나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0개입니다.
투자 여력과 직결될 수 있는 일반 지주회사 체제 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55조 3,4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환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 체제가 총 41조 4,000억 원을 보유하여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 내 1조 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8개로 모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입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대비 자회사, 손자회사 수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10.3개, 20.0개, 2.9개로 전년대비 손자회사 수가 증가하였고, 자회사 수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평균 손자회사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환집단은 지주회사의 출자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3%, 82.4%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소속회사 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자회사 및 상장 손자회사에서는 다소 증가하였고, 비상장 손자회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율 30% 미만 상장 자회사는 39개, 상장 손자회사는 4개이며, 지분율 50% 미만 비상장 자회사는 45개, 비상장 손자회사는 66개입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신규 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낮은 지분율로 자·손자회사를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 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로 전체 1,092개 계열사 중 853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체제 밖 계열사는 239개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전환집단은 평균 9.2개의 체제 밖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비중은 평균 93.9%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환집단은 체제 안 자산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입니다.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 자산 요건 상향 이후에도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경우의 상당수는 상향된 자산총액 기준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가 신청 혹은 자산 감소로 제외된 경우입니다.
이는 기업지배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사업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 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손자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신규로 편입되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자·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 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반 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조 3,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경우, 41조 4,00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지주집단의 유보 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장점 활용을 위해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주회사 사업보고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지주회사 소유 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소유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정보 분석 결과는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되면 기존에 지주회사가 아닌 곳은 내년부터는 지주회사로 옮기... 바뀌기 힘들 것 같아서 현대차니 한화니 이런 데는 아직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혹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올해 내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된 지분율 규제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부터 적용되는 것은 맞고요. 그에 따라서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강화된 지분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지주 전환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과세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와 부담을 비교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현대차 집단이나 한화 집단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전환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지배력 확대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도개선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주회사 체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소유출자... 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열 확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계열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자회사 단계와 손자회사 단계에서 어디가 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은 실제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경우, 자회사의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계열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없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계열 확장이 되어 가고 모습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가 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올해 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그 지분이 상향된다면 그러한 계열 확장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출자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CVC에 대한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단계로 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의 그룹들이 이를 활용해서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시행령이나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정... 지주회사 관련 고시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부거래 현황이라든지... 내부거래 현황이나 그 내부거래 현황에 관련된 실제로 출자구조 등에 대해서는 저희 지주회사 사업보고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개선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현금성 자산은 어떤 데이터를 더해서 산출했는지 궁금하고요. 추이 좀 있으면 데이터 좀 알려주세요, 최근 한 5년간.
<답변> 일단은 먼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사실 이번에 이 데이터를 처음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시계열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사실 기자님들이 추측하시겠습니다만, 올해 말 CVC 보유가 허용되면서 실제로 일반지주 체제 내에서 유보자금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던 내용이었고, 그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서 이례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전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각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는 회사들의 재무제표상에서 현금상 자산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있는 부분들을 총합해서 한 것이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통상 지칭하기로는 3개월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을 더한?
<답변> 현금성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10%는 그 이름과 유사한 현금성,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문> 과장님, 여기 나온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용이 다소 막연한 길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이게 작년에는 많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움직임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일단은 CVC의 활용 자체가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가 하느냐?’,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정확히 ‘어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저희한테 CVC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해온다거나,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그 디테일에 대한 질의는 여러 실제로 주요 지주회사들한테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관심도가 상당히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일단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가서야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전환집단 계열회사가 239개로 나왔는데요. 체제 밖 계열회사 가치는 4년에 비해 크게 는 이유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의 회사 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사각지대 계열 수에 대한 빈틈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할 듯한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올해 어떤 노력들을 펼쳤고 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체제 밖 계열회사라고 해서 저희가 사익편취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지분 비율대로, 총수일가의 지분 비율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주체제 내에 있다거나 지주체제 밖에 있다고 해서 사익편취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주체제 밖에 계열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은 지주로 전환하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지주로 가급적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만, 지주체제 내로 얼마만큼의 자산과 계열사를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체제 밖으로 얼마만큼 뺄 것인지는 사실은 기업의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지주 편입률, 지주체제 밖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익편취 규제를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제 밖이든 아니든 어차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규제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질문> 공정위가 지난해에 뽑았던 곳 있잖아요, 40개 정도. 연말에, 그 부분.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지주회사 발표에서 지금 답변을 그것은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희 현금성 자산 1조 이상 보유한 곳들이요, 8개인가... 8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답변> 어디, 어디냐고 말씀이신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재무제표로 저희가 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명칭을 소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큰 지주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LG나 SK나 LS 이런 큰 대기업들이 실제로 1조 원 이상의 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