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금일 오후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걸쳐있는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됩니다. 이명박정부에서 무등산국립공원, 박근혜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입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방문 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논의되었으나 토지소유자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그리고 5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국립공원 승격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승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 봐도 자연생태계, 경관,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5,29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국립공원 중 8위 수준이고, 자연경관 자원은 77개소로 국립공원 중 7위 수준이며, 문화자원은 국보·보물 등 92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 중 2위 수준이었습니다.

갓바위 등의 찬란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구·경북의 진산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9개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쳤고, 오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의 도립공원보다 면적을 일부 확대한 126.058㎢로 지정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국립공원 중 15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수였지만 행위규제가 보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60여 차례 이상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쳤고, 주민들이 제출해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28일 팔공산국립공원 반대대책위원회는 상생발전위원회로 전환을 결정하였고,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현수막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로 2019년 72%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팔공산국립공원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훼손지역의 복원과 핵심 보전지역 내의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역사자원이 더욱 소중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노후 시설의 전면 개선, 또 다양한 탐방·체험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생태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 또 국립공원 내 명품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2일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하여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국가적 자연자산인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공산이 2023년 대한민국의 23번째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주민 등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국립공원의 탄생을 기대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지키고 싶은 팔공산국립공원, 함께 가고 싶은 팔공산국립공원, 또 지역과 함께 하는 팔공산국립공원, 우리 국민의 자랑이 되는 팔공산국립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불가피하게 해소되지 못한 사유지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향후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서 해소에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팔공산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해서 불교계하고 논의 해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자세한 사항 부분인데 저희 국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연보전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팔공산국립공원은 다른 22개 국립공원과는 달리 사유지 비율이 52.9%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도 토지소유자들과 일부 공원 외 지역, 경계 지역에 있어서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결정하였고, 일부 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매수 등을 통해서 협력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거 무등산국립공원 사례를 본다고 하면 한 5년 동안 집중 매수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유지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등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유지의 비율이 약 7% 감소했고, 팔공산의 경우에도 그 이상 사유지의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의 때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됐고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조금, 오늘 있었고요. 그 심의에는 국장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금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관리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첫 번째,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나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만의 국립공원 승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공위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국립공원 승격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이제 두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전에 흑산공항 예정부지인 예리 일원을 다도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하는 등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풀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앞으로 국립공원 보호를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에는, 지금 팔공산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었고요. 그동안 도립공원이었고,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관리의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또, 훼손지에 대한 복원 사업, 또 핵심 지역의, 아까 질문이 나온 사유지 매수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문화유산지구를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공산의 그러한 자원이라고 하면 자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있는데 자연·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립공원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입장에서는 더 보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용, 탐방객들에게 탐방이라든지 체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탐방객들에는 높은 수준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의 가치와 이용의 가치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해서 국립공원 지정이 어떻게 보면 국토를 더 보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더불어서는 이것을 지역사회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 사례로 이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이것이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이것의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더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무등산과 태백산 사례에 비춰볼 때 탐방객이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가 1.9배 늘어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수치가 단순히 무등산과 태백산이 이랬기 때문에 팔공산도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추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정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의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립공원이었을 때의 경제적 가치에다가 무등산의 경우를 고려해서 추정될 1.9배인가를 곱해서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에서도 와 계시는데요. 혹시 대구·경북에 질의하실 분도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팔공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 팔공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팔공산 지역의 스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했던 그 지자체 계획이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에 케이블카 사업, 팔공산의 케이블카 사업은 좀 더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팔공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대구·경북 쪽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팔공산 케이블카는 홍준표 시장님의 지방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였지만 시장님께서 최근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발표하셨듯이 팔공산에 있는 종교계의 반대로 저희가 대구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시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생태보전지구가 솔직히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개발인지 아니면 보전 확대인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과 저도 조금 일맥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 얼마나 윤정부 내에서 생태보전지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팔공산 이후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보다도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0.826㎢ 늘어나서 전체가 126.058㎢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보호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이 보호지역은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 우리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그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연말에. 그때는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리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지난해 12월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가 채택이 됐었는데요. 2030년까지 황폐한 땅·바다 30%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번 팔공산 선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립공원 추가 선정의 거시적인 효능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생물다양성협약 프레임워크,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올해 말까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는데 30% 보호지역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의 면적, 보존지역, 보호지역이 조금 넓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국립공원이 지금 생물의 어떠한 생물다양성의 가치라든지 자연경관의 가치, 자연자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우리 보호지역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질적인 관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용객의 생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측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시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를 드렸을 텐데요, 그 기대효과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이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8월에, 지난해 8월에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 대통령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등의 지역 현안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과제에 있어서 87번인데요. 87번 같은 경우는 생태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호지역 확대 이 부분, 국정과제 87번에 해당됩니다, 보호지역 확대.

<질문> 사유지 비율이 높아서 일부 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은 토지 매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 매수는 공원이 지정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유지에 대한 것.

<답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저희가 국립공원이 오늘 결정이 됐고 실제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시절에서는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토지 매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께서 올해 말까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보호지역을 늘릴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과... 제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말 기준 생태·자연도 권역별 등급 현황을 보면 보호지역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 관리지역 면적이 전국 토지 14.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까지 늘리려면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굉장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계획을, 전략을 올해 말까지 2030년 전략을 마련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해주신 대로 14.2%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환경부 부처 단독으로만 이게 보호지역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가 한 11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11개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하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