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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3.06.14
통일부부처별 뉴스 이동
2023년 6월 16일부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에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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