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폐기물처리장 이렇게 추진했다

진도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이다. 이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부족과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5년전부터 선정단계 주민들 반대


진도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5년전부터 지역 숙원사업비 특별지원 등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공모도 해보았으나 선정단계에서부터 극렬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원점에서 맴돌고 말았다.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왜 시급히 추진하지 못하는냐” 하는 군민들의 질책과 “왜 꼭 우리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느냐”하는 항의에 시달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도중에 좌절하거나 업무를 기피, 결국 사업자체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 현실이었다.

43개 섬과 185개 무인도 등으로 둘러싸인 진도군은 인구 4만명, 7개 읍면으로 제주도·거제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이다. 관내 대부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84년 진도대교가 개통돼 연륙은 되었지만 개방적인 면보다는 폐쇄적인 군민정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7개 읍면마다 소규모 단위의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돼있으나 비위생적인 단순 매립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악취발생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될 때까지는 근본적인 해결대안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해결 확약 등으로 설득하는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해 왔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가장 시급한 군정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직접지원 방식이 바람직 결론


지난해 10월 진도군 환경녹지과장으로 부임한 나는 우선 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했다. 그 결과 후보지 공모시 주민 숙원사업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보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당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페기물처리장에 대한 군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같은 4가지 생각을 기본신념으로 삼아 차근차근 쉼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1차로 직접지원 방식을 강구했다. 해당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한 우리 군의 매립시설 규모는 작기 때문에 직접 적용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미치자 조례작업을 서둘러 지난 1월 마침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견학활동을 펴기도 했다.

다음은 지원금액을 얼마로 정하면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한 공모에 반응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군 살림(재정자립도 10%)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가장 고심한 부분이다.

최근 핵처리장문제 등을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작게는 40억원, 크게는 200여억원 등을 제시했다는 보도 등이 많았고, 이 업무가 얼마나 어려우면 해당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공모를 하겠나 하는 생각과 자치단체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청지역 외에도 지원금 책정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총 10억으로 정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그것도 신청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도 일부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신청지역 주민들에게는 5억원, 신청지역 중심반경 1㎞이내 주민들에게는 3억원, 신청지역 읍면 숙원사업으로 2억원을 책정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지금도 간접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빈번함을 감안할 때 다른 자치단체처럼 대부분 신청지역 이외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과 크게 대조돼 바람직한 음모모집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신청지역 세대당 1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어 세대당 지원제한 규정이 없는 일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둠으로써 신청지 인근 지역주민과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지원액의 최소화와 직접 이외에 다른 조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군 재정지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한 점이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었다. 사실 세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해서 수혜자의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농지법․하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것보다 토지 수용 등이 용이해 경비와 시간절약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군민들의 인식전황을 위해서는 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대부분 의회의 기능은 사전 감독보다는 집행기관의 추진결과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약받음으로써 이일 처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쓰레기 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도 의회의 도움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인근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현장토론의 장도 마련했다.


사회단체·언론 활용 홍보 주력


이와 함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선진지를 견학을 실시, 그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 나갔다.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을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특히 입지 타당성 조사에 있어 평가항목에 ‘주민참여도’를 삽입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 설문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이 점은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군(진도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밀실행정으로 결정했다는 오해를 완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전경

종합폐기물처리장은 선정만 되었을 뿐 아직 착공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첫 단추를 꿰어 놓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이 과정이 중요하듯 이 사업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선장단계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친환경적이고 가장 위생적인 소각방법 처리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이번 기회에 군민들의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나갈 각오이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선정사업을 위해 조례 제정에서 후보지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간의 시간은 내게 가장 값진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본다. 허재관 전남 진도군 환경녹지과장

정리:홍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