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성공의 의미] 긴장완화·군사교류 새 이정표 세워

일정을 넘겨가며 4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박정화 해군 준장과 북측 대표 안익산 인민무력부 소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3일부터 4일 아침까지 20여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벌인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대표단은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전면 중단'이라는 역사적인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로써 남북은 1999년의 연평해전·2002년 서해교전 등 꽃게 수확기를 앞두고 되풀이돼 왔던 서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게 됐으며, 지난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유명무실해진 상호비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양측은 제3차 회담을 전제로 오는 10일경 개성에서 관련 실무접촉을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회담의 정례화 가능성도 열었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에 비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군사 교류 역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폭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이번 군당국간 합의는 경제협력에 이은 남북 군사화해의 한 축으로 남북관계에 새롭고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휴전 이후 50년만에 이뤄진 장성급회담이 단 두번의 만남으로 우발적 충돌방지·군사분계선(MDL)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등 군사신뢰 구축방안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유지와 긴장완화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당초 당일 회담에서 막바지 절충작업으로 인해 사실상 무박2일로 진행됐다.

그는 또 "일각에서 북측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나, 남북이 NLL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력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장성급회담은 물론 국방장관회담이나 장관급회담 등을 정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경우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박사는 이어 "두번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간 군사교류·군축문제 등 원안적 의제보다는 실무적 회담으로 국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회담에서는 남북이 현안으로 풀어내야 할 근본적 의제들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최 강 박사도 "이번 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완화시킨 데 있다"며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4년 전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후 별다른 접촉이 없던 군사 부문에서의 남북교류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이어 "10일경 관련 실무접촉 합의는 다음 장성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군사대화채널의 가동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방안이 합의된 만큼 앞으로 남북간 대화채널을 계속 가동,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긴장완화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남측 대변인 문성묵 대령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서해 충돌방지대책을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바다와 육지에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NLL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으나, 서해 우발충돌방지와 긴장완화에 북측도 공감해 협상이 진척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또 "이번 합의로 서해상에서의 긴장이 해소되고, 꽃게잡이철에도 서해 어민들이 생업에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군사분계선내에서의 선전 중지로 쌍방 군인들도 신뢰를 싹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0일경 개성에서의 실무대표 접촉과 관련 문 대변인은 "일단 합의서가 마련됐기 때문에 합의서 각 조항별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무조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대표 약간명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 채수일(sooil@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