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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올림픽 입상자도 같은 혜택·대우

복지부, 기초생활수급대상서 탈락 안되게

2004.10.02 취재:최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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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들도 올림픽 대표선수와 같은 수준의 특별격려금을 받는 한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지 않게 된다.

육상 휠체어 레이싱 200m 경기에서 26초 48로 세계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홍석만 선수.
보건복지부는장애인올림픽 대회를 치르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선수에 대한 특별격려금·연금 지급 차별문제와 연금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차별시정 대책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제도를 신설해 입상한 개인종목선수에게 5000∼1만5000달러, 지도자에게는 5000∼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체종목 선수에게는 4000∼1만달러, 지도자에게는 4000∼8000달러를 지급하며 입상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각각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체육회 기준 아테네올림픽 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특별격려금과 같은 수준이다.

또 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해 연금액을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행령개정 완료시 까지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명숙(금·은)선수와 정금종(은) 선수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관계부처 및 단체 협의후 장애인선수 연금제도를 일반선수 연금과 동일하게 월정금과 일시금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반선수들의 연금(경기력향상지원금)은 국제경기대회별 입상순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합산 누계가 20점부터 연금을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선수 연금은 현행 월정금만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선수들이 체육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후배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2008년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에는 장애인체육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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