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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답풀이] 본인·장애인 부모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6세이하 유치원·학원비,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200만원까지

2004.12.02 정리: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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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급여 총액(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된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남편과 부인 각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 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다고 하면 우선 남편은 자신과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6세 이하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을 합쳐 모두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은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명인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녀자 공제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 관련 공제를 누가 받던지 간에 총공제액은 650만원으로 같다.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니, 70세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이므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 66세 어머니는 100만원, 70세 아버지는 150만원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공제로 합계 450만원이 공제된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20세 이하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남편은 올해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 60만원을 납부했고, 자동차보험료 60만원,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했다. 남편의 보험료공제액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중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60만원은 전액 공제되며, 자동차보험료 60만원와 자녀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지출금액 110만원 중 10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남편의 보험료 공제액은 160만원이다.

-급여총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집에서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모친 100만원, 부인 150만원을 쓰고 모친 의족 구입비 50만원, 부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썼을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액은.
▲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전액공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모친 100만원, 모친 의족구입비를 합친 450만원은 모두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또 부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 즉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기때문에 450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590만원이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된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부인이 중학생(15세) 자녀의 교육비로 100만원, 지출), 남편이 유치원생 자녀 교육비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교육비공제액은.
▲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보육비.학원수강료,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남편이 부담한 유치원 250만원 중 200만원, 부인이 부담한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으로 실제부담자가 공제 받으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 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수재의연금 60만원, 국방헌금 20만원, 상조회비 3만원,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노동조합비 200만원 등의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면, 총 기부금 공제액은.
▲수재의연금과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 금품, 사립학교장학금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되므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비는 일정한도 공제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에서 10% 이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조합비 공제액은 2675만원-1180만원의 10%인 149만5000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총공제액은 이 둘을 합친 1329만5000원이다.

-올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50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은 그 중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중 40%인 360만원, 이자상환액 500만원을 합친 8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직불카드 200만원, 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자녀의 학원비 중 지로납부한(은행 등에 납부) 금액 36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신용카드사용액 중 제세공과금, 현금서비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은 200만원을 뺀 90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이다.

이것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액을 합친 16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사용금액인데 이중 총급여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인 1300만원의 20%, 즉 26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 급여의 20%(540만원)와 500만원중 적은 것이므로 26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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