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탐지봉,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안 주목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시 이를 인식하는 '전파탐지봉'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실무자 및 일선 교사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민간차원의 '제2차 수능시험 방지대책반 회의'를 갖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파차단기설치, 수험장 주변 기지국 전원차단, 전파탐지봉 사용 등 기술적 방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신호를 보내주는 '전파탐지봉'을 수험장에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책으로 논의됐다"며 "하지만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향후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또 "수험장 주변에 전파방해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통화 차단효과가 미흡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험장 주변 기지국 전원을 차단하는 방안 역시 효과적이기는 하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채택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파탐지봉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몇몇 나라에서 공연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도입될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파탐지봉을 각 수험장마다 설치할 경우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감독관 증원 등 시험장 내 관리감독 강화방안, 대리시험을 통한 부정행위 방지방안,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에 대한 회의도 진행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주말까지 변호사, 교수, 교사 등 7~8명으로 '수능시험 무효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 경찰 수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수험생에 대한 수능시험 무효처리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 차관보는 "현재까지 경찰에서 파악한 수능 부정행위 가담 혐의자는 340여명"이라며 "6일까지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능 무효처리자를 확정, 예정대로 14일 성적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