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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회담 결과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2021.12.13 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지시간 오전 9시 28분부터 의회 총리실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G7 계기, 10월 G20 계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요소수 수급난을 겪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요소수 긴급 수송에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호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협력 사례가 지속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경제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철강 등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며, 기술력이 답이며 한국과의 공조를 할 커다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술 파트너십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MOU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소, 태양광, CCUS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한국은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로, 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가스전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공급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의 활용과 전용 선박을 통한 수소의 장거리 운송 등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긴밀한 국방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K-9 자주포 사업 계약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G 상용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양국은 글로벌 5G 생태계 구축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 5G 네트워크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오랜 우주 개발 역사를 보유한 우주산업 강국이며, 한국 역시 30여 년의 우주개발 역사를 통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되는 ‘우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는 2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고, 한국계 호주인들은 호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는 수요일(12월 15일)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무격리 입국 조치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격리 입국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만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본격 재개되어 양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추진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면서, IAEA와의 협력 등 호주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시작하는 모멘텀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혜와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촉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해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확대회담 후 의회 총리실 대위원회실에서 협정서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MOU, 탄소중립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4건에 서명했습니다.

수교 60주년 기념 국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양국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화하고 경제와 통상, 국방,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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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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