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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을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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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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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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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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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