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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매일 가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시장점검회의 등이 개최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로 파견해 확진자 기초조사와 선별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사전교육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파견 즉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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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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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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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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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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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